허위 전입신고1 '나 몰래 전입신고' 원천 차단, 본인 주소 변경 사실 쉽게 알 수 있게 된다. (전세사기 방지 제도 개선방안) 앞으로 '나 몰래 전입신고'는 원천 차단되고,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'전세사기' 요즘 정말 말이 많죠. 잇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요즘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데요. 이런 사기사건이 잇따르자 23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"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,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"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. 어떤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등 제도 개선방안이 담겨있는지 알아보도록 하.. 2023. 4. 4. 이전 1 다음
